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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와 대치 중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당장 사법부를 통해 사태를 돌파하기는 어려워졌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AP통신은 이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도 한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두고 한국 내 헌법학자들 의견도 갈리고 있다고 짚었다.가디언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2주 만에 국가 원수에 대한 두 번째 탄핵인 셈”이라며 “정치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BBC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전남 무안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중앙재난대책회의에서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수습과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과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또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등유가족 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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