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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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3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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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특검 추천권 등을 개정한다면 의결에 협조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최승호의 ‘대설주의보’는 1980년대 군사독재의 폭압을 대설(大雪)에 빗댄 시다. 시는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눈보라 군단을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3일, 백색의 계엄령은 현실의 언어가 됐다. 장갑차와 헬기를 앞세운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고 선관위 침탈을 시도했다. 접경지 강원도 양구에도 군인들이 드나들었다.그날 밤 계엄이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두건, 야구방망이로 무장한 계엄군이 선관위를 침탈하고 부정선거가 확인됐다는 발표가 나온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피던 극우세력들이 광장을 장악한다. ‘수거(체포) 대상’들은 언제 체포·사살될지 모를 공포에 갇힌다. 북의 공격을 유도해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이 복귀한 뒤 반대파를 색출한다. 탄핵 집회에서 응원봉을 들고 선결제에 동참했던 시민·기업은 직장을 잃거나 세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가장 쉬운 상대 후보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이) 개혁 보수, 중도 보수의 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낸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유 전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우리가 상대할 후보 중 제일 쉬운 후보”라며 “여러가지 지저분한 잡범 수준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국민들께서 이 대표의 경제나 안보 정책에 대해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경제나 안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이 대표의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 시키고, 우리 쪽에서 진짜 개혁 보수, 중도 보수 후보를 낸다면 이 후보가 오히려 제일 쉬운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니까 제발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이재명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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