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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세번째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거부 이유로는 구차하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사법처리 시간만 늦추려는 속내가 읽힌다. 윤석열 지시를 받은 군·경찰 지휘부는 줄줄이 구속됐다. 그런데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석열은 ‘법꾸라지’처럼 궤변을 앞세워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농성하고 있다. 공수처는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7일 ‘내란의 몸통’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발표한 공소장은 경악할 수준이다. 윤석열은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태 수습과 국정안정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참사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직후 발생하자 야권은 ‘국정 공백’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 관계자들이 30일 이번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에 내려가 현장 수습 지원에 총력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안공항 2층에 상담센터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피해자 가족들과의 창구 역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 협력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국정 공백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민주당이 그간 진행해온 국무위원들의 연이은 탄핵이 정부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금 우리 정부에는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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