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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8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추 전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공지했다가 국회 밖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늦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6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행적이 논란이 되자 비상계엄 선...
내년부터 2026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군 병사를 선발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에 가산점을 줬던 제도는 폐지된다.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했다.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제도가 시범실시 된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20세가 되면 입영신청을 하고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19세가 되는 2006년생이 이 제도를 이용해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을 사전에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 3개월 뒤 자동으로 입영하게 되다.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선착순으로 총 1만명까지 신청 가능하다.내년부터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군대에 가야한다. 올해까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신체를 절단하거나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속여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0일 법원에 청구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의 관할 법원이다.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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