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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고용노동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산업안전감독관 등을 현장에 파견하고 산재보상과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29일 밝혔다.노동부는 관할 노동지청인 광주노동청장과 목포지청장, 지청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을 전남 무안 무안공항 현장으로 보냈다.광주·전주 직업트라우마센터도 현장에서 부상자와 동료 노동자, 유가족 등에게 트라우마 상담을 지원한다. 일반 승객과 그 유가족 심리 지원도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원할 예정이다.근로복지공단은 상황팀·현장지원팀·보상팀 3개 팀으로 구성된 ‘산재보상 대응반’을 구성해 산재보상 대상자 지원에 나선다. 노동부는 “산재보상 대상자 현장 상담 및 산재보험 청구를 적극 안내하고, 유족보상 및 요양급여 신청 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 감축’ 계획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 1위인 전남이 가장 많은 1만5800여㏊ 규모의 면적을 감축하게 됐다. 농민들은 정부 감축안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타작물 재배로 전환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도 읽힌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각 시·도에 총 8만㏊(헥타르·1㏊는 1만㎡)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안을 통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감축하게 될 8만㏊는 올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 규모다. 이를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t으로, 연간 수입물량(40만8700t)을 웃도는 수준이다.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2일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 등을 담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한 바 있...
지난 10월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금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영업 태도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낮은 신용도와 높은 부실률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내놓는다.31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1월 전국 19개 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 신규 보증대출 평균 금리를 산술 평균한 결과, 전달 4.75%에서 4.84%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금리의 평균값도 각각 6.21%에서 6.25%로, 4.94%에서 5%로 올랐다.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기준금리와 반대로 가는 은행별 가산금리다. 은행 고객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고객별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정해진다.11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규 보증·신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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