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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제주의 대표적인 원시림인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도는 올해 44억원을 투입해 한경면 저지리 일대 곶자왈 13㏊를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지역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시험림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에도 조천읍 선흘리 일대 0.9㏊를 1억여원에 매입했다.제주도는 곶자왈 중에서도 조천과 한경 지역의 생태등급 1~2등급, 집단화가 가능한 임지를 중심으로 매입을 우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곶자왈 매수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된 올해까지 607억원이 투입됐다. 총 536㏊의 곶자왈을 매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8년까지 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곶자왈 200㏊을 매입할 예정이다.제주도와 산림청이 곶자왈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곶자왈의 높은 보전가치 때문이다.곶자왈은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상 초유로 부총리급이 권한대행을 맡는 체제가 시작됐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5시16분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고 오후 5시19분 공식 접수돼 즉각 효력을 발휘했다.한 권한대행에서 최 부총리로의 업무 이관은 향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업무 조율을 거쳤다. 당시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등 총리실에서 없는 기능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 운영에선 대부분의 기능을 총리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주로 업무를 했고 부족한 부분만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기재부가 앞으로는 ‘키’를 쥐고 국정 운영에 나서겠지만 총리실의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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