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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무안공항과 같은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설치물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일 “둔덕 위 시설”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시설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로컬라이저에 대한 규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명확한 설명은 커녕 오락가락 혹은 상식 밖의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개량사업 설계 발주 때 (부러지기 쉽게 시설을 설계하라는) 지시 취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했는데, 둔덕 위의 레일 등 기초재를 개량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내구연한(15년)을 이유로 개량공사를 발주해 2023...
지난해 3분기(7~9월)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2년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지역은 금융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다.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집계 결과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1.1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1.1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이 25.7%)의 61.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0.9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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