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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올해 1300원대 환율을 적용해 사업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주요 대기업의 환율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2025년 사업계획 수립 때 현재 수준인 1450∼1500원 범위로 환율을 적용한 기업은 11.1%에 불과했다.이어 1350∼1400원 범위가 33.3%, 1300∼1350원 범위가 29.6%로 뒤를 이었다.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올해 사업계획에 1300원대 환율을 적용한 셈이다.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사태 직후 1430원대까지 오른 후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25년 금리인하 횟수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자 1450원대를 돌파해 현재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환율 수준과 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한 환율이 차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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